[그때의 사회면] 가족 계획

80조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명 선으로 떨어졌다. 인구는 곧 국력이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불과 사오십년 전만 해도 이런 사태가 올 줄 상상이나 했을까. 전쟁이 끝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고민을 하던 그때였기 때문이다.

1949년 38선 이남 기준으로 2017만명 선이었던 인구는 1960년 2498만명, 1970년 3144만명, 1980년 3741만명으로 증가했다. 1990년에는 4599만명, 현재는 약 5170만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후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약 9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 인구가 급증했다. 광복 직후 90만명이던 서울 인구는 1963년 325만 4630명, 1970년 543만 3198명, 1976년 725만 4958명, 1983년 920만 4344명으로 크게 늘다가 1988년 1028만 6503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고 1992년에 1096만 986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산 억제에 나선 것은 1961년 무렵이다. 그해 11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출범했다. 인구증가율이 3%가 넘어 매년 당시의 대구만 한 도시가 생겨나던 때였다. 협회 출범 10주년이 된 1971년 11월 9일자 신문은 ‘급격한 인구증가율은 식량부족을 초래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장애물’이라고 규정했으니 지금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가족계획협회는 남녀 피임약과 콘돔을 보급하고 불임시술을 독려했다. 전국 1만 6800여개의 이동(里洞)에 ‘어머니회’를 만들어 피임을 권장했다. 낙태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허용됐다. 그 결과 2차 5개년 가족계획이 끝나가던 197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8%까지 떨어졌다. 1971년부터는 3차 가족계획이 시작돼 둘 낳기 운동을 시작했다. 불임시술팀이 예비군훈련장을 돌아다니며 즉석에서 정관수술을 해 주었다. 정관수술을 받으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는 달콤한 ‘사탕’에 이끌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48만명의 예비군이 정관수술을 받았다.



가족계획 표어도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보통 5, 6남매는 낳아 기르던 1960년대에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벗는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가 선보였다. 둘만 낳자는 운동을 한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이라는 표어가 등장했다. 적게 낳다 보니 아들을 골라 낳는 풍조가 번져 성비에 문제가 생기자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가 나붙었다. 1990년대에 들어 아이를 너무 적게 낳아 거꾸로 저출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자 가족계획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가족계획협회도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출산 장려와 지원 캠페인을 벌이는 정반대의 활동을 하고 있다.

손성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