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규제프리존 특별법 1년 가까이 국회 문턱 못 넘어”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국회 차원의 협조 필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특정한 지역과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프리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신산업 분야의 성공은 연구개발(R＆D)과 규제혁신에 달려있다”며 “R＆D가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규제에 막혀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다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핀테크, 바이오, 공유경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핵심 신산업 분야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