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블랙리스트 규명만큼 중요한 것/함혜리 문화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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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미술주간 행사를 앞두고 담당 공무원이 기자 몇 명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시각예술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담당 공무원은 “침체된 미술을 살리고 싶은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예술 부흥은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주도적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입을 열지 않고 내내 있다가 나오면서 한마디했다. “블랙리스트부터 없애세요.”

함혜리 문화부 선임기자

다른 뜻은 없었다.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에서 배제되고 공모에서 예선 탈락하는 일들을 겪은 누군가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어서 나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떠올리고 한 말이었다.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배제되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조직의 수장이 되거나 정부 주도의 각종 사업과 예산을 따내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내몰렸으니 미술판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의욕도, 결집력도 사라진 미술계에는 깊은 적막감만 가득했다. 정부가 분위기를 띄운다고 이벤트를 만들고, 외국 컬렉터들을 초청하고, 선심 쓰듯 젊은 작가들의 미술품 직거래 장터를 열어 준들 그때뿐이었다.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로부터 며칠 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수사 초기의 주요 이슈로 정국을 뒤흔들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새삼스럽게 웬 난리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관점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행위다. 일부 관료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한 블랙리스트 규명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중요하다.

블랙리스트 규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그 대척점에서 혜택을 입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국정 농단의 장본인 최순실과 차은택의 입김이 직간접으로 작용해 자리에 오른 사람들 중 일부는 논란이 일자마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내가 적임자”라거나 “나는 떳떳하다”며 눌러앉아 있다. 눈치가 없거나 자리 욕심이 과한 사람들이다.

능력 여부를 떠나 재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순실의 주문을 받아 차은택이 천거했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에 산하기관장이 된 사람들은 그 1순위다. 문화예술계는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살짝 비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장관이 공석이라면 직무대행이 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