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시호 연대 입학 취소 어렵다”

학사경고 3회 제적 대상이지만 당시 체육특기자 115명 면제

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와 관련해 연세대 학사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했지만 입학 취소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지난 5~14일 장씨에 대한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 의혹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씨가 재학 중 세 차례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적 처리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연세대 학칙과 학사 내규에 따르면 매 학기 성적 평균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고, 3회 학사경고 시 제적된다. 이 규정은 2013년 체육특기자에 대해 면제조항을 신설하면서 없어졌다.

장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해 1999년 2학기와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 1996~2012년 연세대를 다닌 체육특기자 685명 가운데 115명이 장씨처럼 재학 중 학사경고가 누적돼 제적돼야 했지만 면제받았다. 대신 교육부는 연세대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한 점에 대해 행정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 조항 위반 시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내년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 점검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장씨의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는 연세대가 보존 시한 만료를 이유로 입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