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50일째…정부 “현업 복귀하고 협상해야”

국토부·고용부 등 합동담화문 발표…수능일 교통차질 대비

정부가 5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를 상대로 “공공기관 일원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현업 복귀와 노사 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철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는 성과연봉제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더 정성껏 서비스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된 보편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는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이고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없던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의 주장과 달리 성과연봉제가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개개인이 아닌 그룹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하려는 제도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강 장관은 “현재 7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는 것은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파업이 장기화해 안전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정부와 철도공사는 물론 철도노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히 수능시험일인 17일에는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출근 시간을 늦추고 모든 대중교통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