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경제 법안에… 액션 없는 플랜만 쌓인다

정책 방향 실행 계획 ‘액션플랜’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법 등 추진할 필수 법안 국회서 실종
내놓은 우회 정책은 알맹이 빠져
해마다 과제 못 끝내고 ‘새 계획’
내년 하반기 100개 넘을 수도

정부는 6개월에 한 번씩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른바 ‘액션플랜’이다. 그런데 실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지 정책 구상의 수준에서 멈춰 버리는 정부 계획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지각변동 속에서 기회와 리스크가 모두 있는 만큼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우리 경제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지난해 말 야심차게 내놓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배정하고 재정, 금융 등 모든 규제를 풀어 주는 내용이다. 정부의 액션플랜에 따르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 6월 내 제정됐어야 하지만 4개월째 소식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7월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성장 한계에 부딪친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만든 서비스법은 고용 및 비용 대비 투자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100쪽이 넘는 분량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 해운업 등 공급 과잉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지난달 중 발표됐어야 하지만, 산업부는 철강·석유화학 업종 대책을 먼저 내놓고 시급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미뤘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하반기 액션플랜 개수를 보면 2013년 56개에서 올해 90개로 60%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이라는 걸림돌을 치우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에만 100개가 넘는 액션플랜이 나올 수 있다”면서 “올해 발표한 정책 과제를 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세워야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세종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