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고속단정 침몰사건에 “中에 강력대응” 한 목소리

與 “관용 보일 때 지났다…모든 수단 동원해 해양주권 수호해야” 野 “中어선 폭력 용납 수준 넘어…국제법상 해적행위는 무력동원 가능”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10일 중국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당국은 도주한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의법조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 해경만 ‘무기 사용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한 건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서해 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과 장비 보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관용을 보일 때가 지났다”며 “이번 폭력 사태를 일으킨 중국 어선과 승선자들에 대한 수배와 검거 등 일벌백계를 통해 우리 어민 보호는 물론 국민적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정당하게 주권 행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도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금이라도 고속단정 침몰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더는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 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우리 어민의 생존권과 공권력이 무너져가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확인침몰’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중국 어선들조차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시위에는 불법 시위라는 이유로 물대포를 무자비하게 쏴서 생명까지 빼앗고도 법치만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가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에는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에 약점 잡힌 일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