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일반 가정, 기업보다 전기 덜쓰고 요금 더냈다”

“가정이 전력사용 상위 15개 기업보다 5년간 9조원 더 부담”

최근 5년간(2011~2015년) 일반 가정이 전력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보다 전기를 덜 쓰고도 요금은 9조원이나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은 최근 5년간 32만4천895GWh를 사용하고 40조2천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가 35만1천772GWh를 사용하고 31조86억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9조원가량 많은 액수다.

특히 2011년에는 양측이 거의 같은 양인 6만3천520GWh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가정은 기업보다 3조원가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격차가 줄었지만 2015년에도 가정은 8조1천160억원(6만5천618GWh)을 납부해 기업의 7조1천700억원(7만4천871GWh)보다 1조원 가량 더 냈다.

한편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현대제철로 1만2천25G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으로는 1조1천605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위 삼성전자가 1만42GWh를 사용하고 9천662억원을 납부했고, 3위 포스코는 9천391GWh를 쓰고 8천26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20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에는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전력 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게 아니라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