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靑 “직무 능력과 무관한 정치 공세” 전문가 “도덕적 문제로 해임 가능”

김재수 해임건의안 요건 충족 논란

김 장관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정치권 내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김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야당이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장관의 직무 능력과 무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헌법학 교과서 어느 구절에도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논란이 해임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일부 헌법학 교과서에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 있는 경우 ▲정책 수립집행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능력 부족 등 광범위하게 기술돼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에 해임 건의 요건을 직무에만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다”면서 “해임 건의는 정치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