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청년수당’과 뭐가 다른가

정부가 엊그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린 터라 국민과 청년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학원이나 면접 등 취업 준비에 긴요한 실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 선정 방식만 일부 다를 뿐이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발표한 지원 방안은 구직 청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동안 진행해 온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취업알선)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 구직 활동 중인 젊은이들에게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비, 면접비 등의 실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껏 패키지 1단계(취업상담), 2단계(직업훈련) 참여자에겐 수당이 지급된 반면 3단계엔 지원이 없었다. 그 때문에 청년들은 취업 교육을 받고도 면접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가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의 지원 방안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사회활동 참여 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해 일정 인원을 선발해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대주는 것이다. 청년수당 쓰임새도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 교재 구입, 시험등록 등 실비에 국한하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용도 제한 등 지원금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정부 지원안보다 정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울시에 내린 청년수당 취소 처분을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각 부처 고위직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수당 대응 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십억원짜리 사업을 막는 데 정부 부처들이 달려든 형국이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취업비용 지원은 요긴할 수밖에 없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학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취업준비생도 적지 않다. 6개월 동안 돈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만 매달리게 해 줘도 이들에겐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수용하는 편이 마땅하다. 정부든 지자체든 좋은 정책은 서로 돕고 힘 모아 추진해야 효과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