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대통령,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전 막대한 이익 쌓는 이때가 골든타임…산업용 전기료 조정해야”

국민의당은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 여론과 더불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끌어내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전은 작년에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구현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6조 원에 달한다”며 “원료가격이 떨어져 한전에 막대한 이익이 쌓이고 있는 바로 이때가 40년 적폐인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폭염에 찌들고 있는 서민에게 대통령께서 전기료 누진 폐지의 선물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누진제 개편이 문제라면 나머지 87% 달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료 특혜는 문제가 없느냐”라며 “대기업 산업용 전기료 조정은 미국이 포스코 등에 대해 반덤핑제재를 취하는 것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민 공기업인 한전이 폭염과 저유가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이 국민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주주 3분의 1이 외국인이라 지난해 2조 원 배당 중 6천억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시적 전기료 할인 방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최근 한전 조환익 사장도 현재 요금체계는 누진제가 다단계일 뿐 아니라 누진체계가 너무 가파르다고 인정했다”며 전기료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