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아는 변호사 선임땐 재판부 바꾼다

서울고법 8월 부터 재배당 시행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다음달부터 재판부와 학연 등의 연고를 가진 변호사가 선임된 형사사건은 요건에 맞춰 재판부를 교체한다고 20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등 재판부 판사와 변호사가 연관성이 있으면 재판장이 재판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중 일부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심리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일부 상황에서는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