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내 동기” 전관변호사 정직 6개월

재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을 맡거나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전관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13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3000만원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이 연수원 동기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항소심 형량은 오히려 징역 12년으로 늘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기각되면 수임료 3000만원을 조건없이 돌려주겠다고 각서까지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는데도 수임료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B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고 내세우는가 하면, 소송 중에는 담당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