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진강 수계 댐 무단 방류 강력 유감”

수공(水攻)여부인지는 판단 어려워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임진강 수계 댐을 사전 통보없이 방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 방류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래 남북은 지난 2009년도 10월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 접촉을 갖고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어떤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생명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류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군남댐 방류와 관련해 “무단 방류한 적도 있고, 통보를 하고 방류한 적도 있었다”며 “통보할 때는 대개 군 통신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되어 있는 등 사실상 사전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북측에 대해 무단방류가 없도록 계속 촉구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댐 방류가 수공(水攻)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 같다”며 “무단방류를 했다고 해서 ‘수공이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임진강 상류에서 심야에 예고 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류의 경기도 파주 일대 주민들이 물난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