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 폐지 추진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이공계 출신들이 현역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공계 육성 유인책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현역병 입대를 대체하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을 골자로 하는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며 “군 입대자가 줄어드는 등 병역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2021년 2000명, 2022년 1000명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 면허 등 조건을 가진 인력이 기업체에 근무하며 26~34개월 동안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상당수의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을 확보해 왔다.
　이 밖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3년 동안 현역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2018년과 2019년에는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 등으로 점차 줄인 뒤 2023년 완전히 폐지한다. 특히 2019년에는 1000명을 선발해 온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폐지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