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가습기살균제 법제미비에 선제대응 못한 책임 통감”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법제 미비 중첩돼 빚어진 사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사과 의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런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실상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안보고 모두 발언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사고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라도 안전관리 법제를 선진화하고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시 보다 광범위하게 인과관계를 조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