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툭 찌르듯 정부의 똑똑한 개입

와이 넛지?/캐스 R 선스타인 지음/박세연 옮김/열린책들/232쪽/1만 5000원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나날이 줄고 있다. 건물, 식당은 물론 야외에서조차 마음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구역 밖에서 무심코 담배를 피웠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해 추진한 금연운동의 부산물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한 최악의 정부 개입일까, 아니면 개인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현명한 정부 개입일까.

이 책에 따르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똑똑한 개입이다. 법률가인 저자가 2009년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공동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설파한 ‘위해 원칙’(또는 ‘자유 원칙’)을 ‘넛지’(nudge)를 활용한 개입주의를 토대로 정면 반박하면서 ‘부드러운 정부 개입’을 역설했다. 흡연, 비만, 부주의한 운전, 건강 보험 등 첨예한 정책 이슈들을 다루며 정부 개입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뜻의 영단어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은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이 다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해 원칙’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밀의 ‘위해 원칙’은, 문명사회 구성원들의 의지를 거슬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저자에 따르면 ‘위해 원칙’을 고수한다면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 금지, 약 짓기 전 처방전 받기, 의료보험 가입 등 다양한 합리적인 정책들이 배제되고 잠재적으로 더 많은 유용한 개혁안들도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자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근거로 사람들의 실수를 들었다. 사람들은 선택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일 때도 있고, 당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 저자는 “정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실수를 예방하고 다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