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실태 전수조사 착수

외국의 비합리적 제도 선제 파악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한 내비게이션의 통관을 유보했다. 기존 품목 코드 번호인 ‘음향기기’(HS 8527)가 아니라 ‘영상표시장치’(HS 8528)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 현지 공관이 브라질 세관장과 면담하며 정정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통관 절차가 재개됐고 우리 중소기업도 물품 납기일을 맞출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비관세장벽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KOTRA)의 모든 무역관이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외 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분석과 현지 제도에 맞게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수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유관 기관이 합심해 창의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