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한반도형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한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통일시대는 먼 미래가 아니다. 누가 통일시대 마중의 주역이 돼야 할까. 당연히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분단 시대가 낳은 미완의 존재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자연 탈북민이란 존재도 사라질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독일의 경우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총 3만 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했으며,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범 석방을 위한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1인당 1977년까지는 4만 마르크, 1977년부터 1989년까지는 1인당 9만 5847마르크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했다.

만약 2∼3년 후에 통일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직 분명한 청사진이 없다.

북한의 변화는 크게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정권의 자구력이 상실되면서 급속하게 붕괴하는 두 가지다. 이들 모두 북한 내외의 재건 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도 한반도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를 실행에 옮길 단계에 와 있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돈이 단지 생계형 자금을 넘어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하는 ‘시드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견지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 내에서 ‘변혁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쿠바의 경우 혁명 후 불과 6년 만인 1965년까지 공산주의 체제와 카스트로의 강압 통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이 35만명에 달했다. 카스트로는 쿠바 난민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 그는 1980년 “미국으로 떠날 사람은 모두 떠나라”며 항구를 전격 개방했다. 카스트로는 탈출 행렬에 반체제 인사와 정치범, 전과자와 정신박약자를 대거 포함했다.

이렇게 탈출한 난민들이 매년 쿠바의 친지에게 보내는 돈이 30억 달러가 넘는다. 외국인 300만명이 찾는 쿠바의 한 해 관광 소득보다도 더 많다. 변변한 산업이 없는 쿠바 경제를 난민의 송금이 지탱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990년대 말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 정착한 탈북자는 총 3만명 정도다. 몇 해 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북에 남겨 둔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연간 120억원 정도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탈북자 송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만 늘어도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더욱 높이며 경제 개방 같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통치자금이 아니라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생활자금은 장마당을 더욱 활성화하는 효과도 낸다. 쿠바의 변화를 유도한 송금 사례를 우리 당국도 연구해 보길 바란다.

이것을 ‘FD(Free Donation)운동’(자유기부운동)으로 명명하기를 정중히 제안한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은 조이되 오히려 주민들에게 돈을 집어 준다면 그게 바로 레짐체인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