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EU 내 자유통행 중단’ 난민 유입 차단

솅겐조약 이탈… 佛 국경 통제

벨기에가 프랑스 칼레 난민촌으로부터 난민 유입을 막고자 프랑스 국경에 대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얀 얌본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경찰 250~290명을 투입해 다시 국경 검문검색을 했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발생 직후 프랑스 국경을 통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EU 역내 자유통행 원칙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다.

열악한 시설 탓에 ‘정글’이라고 불리는 칼레 난민촌에는 약 4000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다. 벨기에를 경유지로 삼아 최종 목적지인 영국으로 가려는 난민이 대거 유입하면서 벨기에 정부는 골치를 앓아왔다. 프랑스 정부는 각국의 반발에 직면해 난민촌 축소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시설 향상을 목적으로 난민촌 일부를 폐쇄하고 난민 이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난민이 명령에 저항하며 떠나기를 거부하자 프랑스 법원은 이날 칼레 난민캠프 해체 계획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그리스에서도 마케도니아가 국경을 차단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8000명에 달하는 난민의 발이 묶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잇단 유럽 국경통제로 난민 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포 그란디 신임 UNHCR 대표는 그리스 레스보스섬 방문 중 “여러 유럽 국가가 발칸 경로의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더 많은 혼란과 혼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