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누리예산, 시도에 직접 교부해 혼란 막아야”

“누리과정 중단 막기 위해 지자체가 예산 우선 집행해야”“시도지사 차관급 처우는 관선시대 것으로 정부 횡포”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가 우선 예산을 집행, 누리과정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교육부와 교육청, 시도 등 당사자들이 만나 해법을 논의하되 파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이러한 임시방편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교육청→시도’로 이어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흐름을 ‘교육부→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정책과 관련, “자치단체 사업은 국가재원 배분체계 안에서 해야지 우리 돈이니까 우리 뜻대로 하자는 식은 안 된다”면서 중앙정부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유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리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무직인 시도지사에게 (관선시대 때처럼) 차관급 급여체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횡포”라면서 “시도지사 중에는 장관직이나 국회의원을 한 경우도 있고 당 대표를 지낸 분도 있는데, 이런 시도지사에게 관선시대 처우를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여를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유 시장은 강조했다.

자신이 옛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 추진했으나 좌절된 광역의회 보좌진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간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