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관계 개선 계기 되길 기대한다”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양국 기류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한·일 정부 간 관계에 끼칠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기소 문제로 야기됐던 부담이 제거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법무부에 “한·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문제가 추후 양국 관계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17일 일본 도쿄에서 한 시민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산케이신문 호외를 읽고 있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일본어판과 영어판으로 호외를 제작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 처분을 받으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갈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지난 9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한국인 전모(27)씨가 체포되고 일본 주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에 오물 상자가 투척된 사건과 맞물려 혐한(嫌韓)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의 재판 등 양국 관계에 ‘검찰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위안부 문제 논의의 ‘가속화’에 합의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위안부 해결을 위한 11차 국장급 협의가 ‘빈손’으로 끝나는 등 관계 개선의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치권 및 언론이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보인 관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판결이 이날 무죄로 나자마자 언론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를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판결 바로 직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평가한다”며 “일·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일·한 관계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한 관계를 추진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NHK 등 방송들은 판결 직후 현장 생방송과 속보 방송에 이어 이날 저녁 뉴스 시간마다 톱뉴스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보도했다. 요미우리·아사히·도쿄신문 등 유력 언론들도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이 사실을 배치했다. 당사자인 산케이신문은 일본어판과 영문판으로 호외를 제작했고, 홈페이지에 별도 창을 만들어 관련 소식을 전했다. 구마사카 다카미쓰 산케이신문 사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긴 시간 동안 일·한 양국 간의 큰 외교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결코 바란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로 야기된 파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올 초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국에 불신과 인상을 나쁘게 하는 악재 하나가 해결된 것으로 봤다.

강병철 기자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