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갈등·개각 물려 ‘쟁점 법안’처리 미지수

혼돈의 12월… 오늘 임시국회

정치권이 ‘혼돈의 12월’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입법 전쟁’이 예고됐는데도, 싸워야 할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자신의 지역구에 가 있다. 여야 모두 계파 간 공천 주도권 싸움으로 내상이 심하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거기에 조만간 개각이 있을 거란 얘기도 들려온다. 국회가 이런 ‘정치 과부하’ 상태를 어떻게 돌파해 낼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도대체 약속을 안 지킨다”며 불만을 터트렸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더(지시)만 실행하려 한다”고 응수했다.

12월 임시국회가 10일 곧바로 시작된다. 하지만 야당이 세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어 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인 상태로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이월된 법안도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여서 논의에 불이 붙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과 정부가 연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노동 개혁 5법도 1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당·청은 5개 법안 가운데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명칭이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의 별칭을 바꾸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고쳤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합의문에 ‘임시국회 처리’라고 썼을 뿐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면 할수록 야당의 반대 강도는 더욱 세진다”는 얘기도 야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꼬인 실타래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서로 상대 탓만 하는 여야의 모습에 국민들의 피로감만 점점 높아 가는 형국이다. 현재로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은커녕 헌법재판소가 정한 12월 31일 시한을 지키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용 개각’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대상이다. 후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몫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내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의원들이 총선 출마 준비로 의정 활동에 소홀하다 보니 ‘졸속’ 인사청문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