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도 양극화 심화…저임금 근로자 가입률 하락세

임금 높을수록 가입률 높아져…월임금 400만원 이상 97%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가입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일 내놓은 사회보험가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임금근로자(1천908만1천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7%로 작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72.0%로 작년과 같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69.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임금수준별로 따져보면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수준으로 보면,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7%, 건강보험에 97.6%, 고용보험에 95.6% 가입한 상태다.

반면에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12.7%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가입률은 17.9%로 2.4%포인트, 고용보험은 17.1%로 2.8%포인트 떨어져 격차가 더 커졌다.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5배 이상 높은 셈이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20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9.7%로 100만원 미만 근로자보다 높다.

200만∼300만원은 81.5%, 300만∼400만원은 91.9%로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자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73.7%, 건강보험 77.6%, 고용보험에 74.4% 가입했다.

그러나 여성은 국민연금 62.3%, 건강보험 64.6%, 고용보험 62.4%의 가입률을 기록해 남자보다 대체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49세, 15~29세, 50~59세, 60세 이상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15~29세 청년층의 국민연금(69.2%), 건강보험(70.8%), 고용보험(69.4%) 가입률은 작년보다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1.2%포인트 떨어져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 기준으로 85.5%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은 16.9%에 그쳤다.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국민연금 기준 78.0%), 경남(76.9%), 충남(72.8%)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60.5%), 전남(63.7%), 대구(64.0%) 지역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에선 광업·제조업 종사자 비율과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았다.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율이 높으면 가입률이 낮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