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제외 생계형사범 538명 가석방

법무부가 30일 생계형 사범 등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588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규모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가석방은 500명을 넘는 사례가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달에는 200∼400명 선에서 규모가 정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교정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엄격한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