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5대 법안 16일 국회 상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16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황교안(앞줄 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이인제(앞줄 왼쪽 두 번째)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오른쪽) 새누리당 의원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당·정·청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및 청와대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16일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18일과 20일에는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11일) 야당 측과 만나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 5대 법안이 16일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노동 개혁의 방향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청 만찬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들과 환노위 소속 의원, 정부에서 황 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5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를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사정위는 기간제와 파견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오는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시한을 넘기면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달라”면서 “정부는 다음달에 관련한 2대 행정 지침을 확정, 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11일 출범하는 ‘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한·중 FTA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서울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