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우리 동의 없이 자위대 입국 안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자위대의 국내 입국 허용 가능성에 대해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주권 관련 문제는 (해당국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국제법도 그렇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6일 끝난 대정부 질문에서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장관은 “황 총리 역시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깔고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국제법에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 문제는 수없이 외교, 국방 당국에서 말했고, 미국과도 협의해서 잘 안다”면서 “이러한 우려와 관심이 상당 정도로 미국 방위지침에 반영돼 있고, 일본 국내법에도 많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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