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화약고’ 개혁 입법·예산안도 난관

朴대통령 다시 국내 현안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방미를 위해 출국하기 직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에 산적한 현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언급한 현안은 새해 예산안 심사, 노동 개혁을 위한 법 등 각종 중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 심의 등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따로 떼어 특별하게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3년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의 시급성도 깨알같이 지적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늦어져 당장 손해 보는 규모가 하루에 40억원”이라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 문제도 따로 당부했다.

이 가운데 역사 교과서 문제는 가장 비중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의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조짐이고 여론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주간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3%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발표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박 대통령이 열거한 다른 주요 현안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의 심의·의결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공을 들였던 여러 정책이 올해 내에도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교과서에 대한 ‘정부 고시’ 자체를 물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팽팽한 여론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주 뒤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여권의 주요한 무대가 될 수 있다. 20~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지켜봐야 한다. ‘정치인 장관’의 국회 복귀와 이에 따른 개각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순차적 개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