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여 검토, 초기 협상 참여 왜 안 했나? “들어가기 무리 있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최경환 TPP 참여 검토, 초기 협상 참여 왜 안 했나? “들어가기 무리 있었다”

최경환 TPP 참여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된 것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TPP로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