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생계급여 수급률, 여전히 일반국민 12배”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생계급여 수급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에 비해선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자의 2014년 생계급여 수급률은 32.3%로 2010년(51.3%)보다 19.0%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고용률은 같은 기간 38.7%에서 53.1%로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6%, 고용률은 62.4%”라면서 “탈북자는 일반국민보다 생계급여 수급률이 12.3배 높고, 고용률은 9.3%포인트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지표상 개선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렇게 높지 못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경력을 인정받는 비율도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이후 탈북자 의료 및 기술자격 인정 현황을 보면 의료분야에선 87건이 신청돼 31건(36.5%)이 인정됐고, 기술분야에선 26건이 신청돼 7건(26.9%)이 인정됐다”면서 “탈북자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전문경력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