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 22명…선진국보다 크게 부족”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 인력이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28기(가동 24기·건설 4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원전 규제 인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40명,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483명 등 모두 623명이다.

원전 1호기당 규제 인력이 22명인 셈이다. 이는 원전 1호기당 규제 인력이 44명인 캐나다, 38명인 프랑스, 37명인 미국 등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원전 규제 인력 가운데 원전 지역사무소에 근무 중인 현장 규제 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원전의 현장 규제가 충실히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권 의원은 우려했다.

원안위는 국내 첫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 1호기당 현장 규제 인력이 0.7명에서 1987년 2.7명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1.6명으로 다시 감소했고, KINS 역시 1990년 1호기당 2.0명에서 현재는 1.0명으로 줄어들었다.

권 의원은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현장 규제 인력이 감소한 것은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 부서나 사업 부서 인력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현장 규제 인력 충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지역사무소 현장 규제 인력의 자격이 원안위 근무경력 6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사고 발생 때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원안위 직원의 임무를 고려할 때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