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기재위, 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조2천58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2%에 달한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천731억원에 달하는 데,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체납액이 2% 줄었는데 강남권은 전년보다 29.8%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수수를 한 국세청 직원 가운데 서울청 직원들의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게 비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