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한 10일 맞아 막판 절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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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김대환(왼쪽 두번째) 노사정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병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타협안 마련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다.

이 가운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워낙 견해차가 커 이날 대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들 쟁점이 중대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9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하루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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