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체납 국세 8조원 육박…10억원 이상이 25%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밀린 세금 규모가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8조95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받아내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이다.

체납액에서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금액 4조5천79억원과 현금 징수한 금액 4조7천412억원을 뺀 규모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에게 못 받아낸 세금이 1조9천803억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25.3%를 차지했다.

미정리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8.7%, 2012년 17.7%, 2013년 21.6%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2조5천311억원(32.4%)이었고 1천만∼5천만원은 2조435억원(26.1%), 5천만∼1억원은 5천125억원(6.6%)이었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4조2천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1조5천858억원, 2∼3년은 9천54억원이었다.

세금을 3년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은 1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한구 의원은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납 후 미수납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미정리 체납액과 결손 처리액을 합친 15조7천억원의 절반만 회수해도 작년 세수 부족분 10조9천억원의 72%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