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재벌 호출 다른 의심산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를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5~6곳의 상임위에서 증인 출석을 고려하고 있는 숫자만 2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상임위 3곳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마트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가 각각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 기업은 국감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는 국회법상 증인·참고인으로 재벌 총수를 부를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 잇따른 대기업의 문제 있는 사태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총수에게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가 증인·참고인 제도를 과도하게 악용하는 데 있다. 굳이 재벌 총수를 부르지 않고 실무자나 서면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총수를 나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심한 측면이 있다.



정작 재벌 총수나 기업인들에 대한 신문은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10여초 답변하려고 반나절 동안 대기하는 일이 다반사다. 의원들은 본질은 제쳐 놓고 호통을 치거나 망신 주기에 급급해한다. 이러다 보니 재벌 총수들은 해외 출장 등의 핑계를 대며 소환을 회피하고 있다.

마구잡이식 총수 소환에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국회 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고 평소 출판기념회나 후원회 등을 통해 봉투를 내미는 게 현실이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재벌 총수 호출이 정치자금 모금용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감 증인 출석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회가 경제를 위해 땀 흘리며 뛰는 기업인들에게 힘을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혼쭐내고 갑(甲)질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