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日의 고민… 사회보장비 최다치 경신할 듯

치매 치료 등에 예산 요구 급증

일본의 2016년도 예산 초안이 2년 연속 100조엔(약 100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사회의 가파른 고령화로 각 부처의 사회보장비 요구액이 올해보다 5000억엔 더 많은 32조엔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02조엔에 이른다. 올해 편성 예산은 96조 3420억엔이다.

일본 당국은 예산 증액 압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확대, 치매 환자 치료 및 간호 비용 증대, 노인 복지시설 관련 예산 급증으로 인한 사회보장비 급상승에 허덕이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강조해 온 아베 신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비 절감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짜내고 있다. 우선 후생노동성은 복수 의료기관에서 중복해서 진찰 및 투약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사나 약사가 집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 뒤 적당한 진료나 복용 지도를 하기로 했다. 환자의 최초 상담 의사를 ‘단골 의사’로 지정해 일관된 진료를 하는 제도도 확대하는 등 의료비 억제를 겨냥하고 있다. 대부분 나이 많은 노인 환자들을 겨냥했다.

이번 예산안 초안에서는 이자 지급비 등 국채 비용도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국채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비용은 모두 26조 543억엔으로 전년도보다 11.1% 늘었다. 이자 지급비는 10조 8122억엔이다. 채무가 늘면서 상환액과 이자 지급 부담이 상승세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지난 24일 현재 사상 최초로 300조엔을 돌파한 301조 9144억엔에 이른다. 국채 보유액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할 때 2013년 4월 양적완화를 도입할 당시에는 3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60%에 이른다. 이 같은 비중은 20% 전후인 서구의 중앙은행에 비해 현저히 높다. 국채 상승 이유로는 정부가 양적완화를 확대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저금리 상황을 활용해 필요 예산을 쌓아 놓으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베 정부는 지난 6월 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웠다. 예산 총액에서 일반 세출 증가를 향후 3년 동안 1조 6000억엔 정도로 억제하고 그 가운데 사회보장비 증가를 1조 5000억엔 선에서 막겠다는 것이지만 사회보장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재정 건전화 계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