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로존 탈퇴 금기시 안 돼”… 한시적 그렉시트 지지?

총리자문기구 “역내 개혁 박차 필요” 경제硏 대부분 “그렉시트 발상 위험”

독일 총리자문기구로 영향력이 막강한 이른바 ‘5 현자 위원회’가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로존 탈퇴는 ‘최후 수단’이라고 못박으면서도 그리스 사태 이후 유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역내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특별 보고서에서 이같이 적시했다. 이는 지난달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독일 재무부가 주장한 ‘한시적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잇닿아 있다.

다만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약속한 개혁을 이행한다면 3차 구제금융 합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리스와 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합의 실행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나왔다. 위원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지해온 공동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는 유로존 내 재무부 설치와 범유럽 실업 보험 구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구상이 “역내 (재정) 위기를 단기적으로 수습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동 책임을 지려면 유로존 국가들이 징세권 포기나 양보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위원회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독일의 경제 싱크탱크인 ZEW는 같은 날 낸 보고서에서 “공동 실업 보험 프로그램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역내 과다 채무국에 협상 전 3년 시한의 구제 기금을 제공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른 주요 싱크탱크인 DIW의 마르셀 프라처 소장도 유로존 탈퇴를 허용하는 것은 “유로존을 단지 고정 환율 시스템 정도로 격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리스 증권 당국은 지난달 26일 잠정 폐쇄된 아테네 증권시장이 29일이나 30일쯤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