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北 핵미사일 위험 커져”

북핵·中 군비 확장 위협 강조… 11년째 “독도는 일본땅” 도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백서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을 사정 안에 두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부각시켰다.

올 방위백서는 특히 중국의 군비 확장과 해양 활동에 대해 “국제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으며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하는 등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