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게 불평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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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넘어/앤서니 B 앳킨슨 지음/장경덕 옮김/글항아리/512쪽/2만2000원

이따위 불평등/이원재 외 지음/북바이북/256쪽/1만5000원

“미국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해 10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한 콘퍼런스에서 밝힌 말이다. 미국 연준의장이 불평등 문제를 공개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글로벌 태도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을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불평등’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불평등 문제가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보수 주류경제학자들도 불평등의 심각성을 공공연하게 입에 올린다. 불평등은 왜 생겼고, 그 양상은 어떤가, 그리고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일까.

2011년 미국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뉴욕증권거래소 인근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위대가 사회적 불평등을 규탄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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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넘어’와 ‘이따위 불평등’은 그 어려운 화두를 정색하고 풀어낸 책들이다. ‘불평등을 넘어’가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옥스퍼드대학 너필드칼리지의 앳킨슨 특임연구원이 쓴 불평등 연구 총론이라면 ‘이따위 불평등’은 국내 불평등 관련 저술을 총괄해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려낸 서평 모음이다. ‘불평등을 넘어’는 돌파구 찾기에 비교적 낙관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한껏 심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19세기형 세습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의 이 지론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 낙관론의 배경으로 불평등이 축소됐던 제1·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25년간의 역사적 전력을 소개한다. 실제로 1914년과 1945년 최상위 소득자의 몫에 관한 자료를 보유한 8개국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 1945년 전체 총소득 중 상위 1%의 몫이 18.6%에서 7.4%로 줄었다. 저자는 이 상황을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한 정부의 역할과 미국의 뉴딜정책, 그리고 노동조합 강화를 들어 설명한다. 이 사례에 얹어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중남미 상황은 불평등 축소의 또 다른 교훈으로 소개된다. 중남미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00년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평등이 감소했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임금 프리미엄 감소와 정부의 누진적인 소득이전,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각종 통계를 보면 1980년을 고비로 상황이 역전됐다. 이른바 ‘불평등의 회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대의 교훈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저자는 노력을 통해 불평등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강자가 주도하는 시장에 그저 맡겨 두고 방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적극 개입해 평등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공정경쟁에는 성과 일부를 지속적으로 재분배하는 게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이 대목이 눈길을 끈다. “불평등에 대한 사고의 틀과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무엇보다 기술변화와 시장의 힘, 그리고 세계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키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이에 비해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이따위 불평등’이 그린 한국상황은 암울한 편이다. 노숙인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비참함,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 노동의 주체이면서 노동현장에선 한사코 약자인 노동자들…. 한국사회에서 나름의 함의를 가진 경제학자, 사회학자, 교수, 언론인, 출판인, 작가 등 다양한 이력의 저자들이 쓴 25권의 서평을 통해 불평등 상황이 어떤 교묘한 책임 회피 과정을 통해 퍼지는 지를 세밀하게 포착해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은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촘촘해 보이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문이 누구에게 언제 열릴 지 모르는 일이며, 그 문이 언젠가 나에게 열릴 지도 모른다는 실낱 같은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등의 질서를 수호하는 가난한 문지기가 된다”(‘불평등 이전의 세계는 어떠했나’·이하영)



기획회의 편집위원회 명의의 책 서문대로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풍문으로 들려오는 갑질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극한에 치달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불평등만 평등하게 누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책은 깜깜한 민낯 그리기에 멈추지 않고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는 식의 희망 섞인 대안도 빼놓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성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