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 도대체 왜?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 도대체 왜?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이달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수사 중인 의혹의 핵심은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그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