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착한 민자도로’ 탄생은 지지부진

천안~논산도로 등 투자자, 초기협약 고수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축소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재조달은 민자 고속도로 법인의 자본구조 또는 타인 자본 차입조건 등을 변경해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거나 차입금의 이율을 낮추는 게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정부와 사업자가 공유, MRG 축소나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선순위 차임금 금리는 천안~논산 도로(8.62%), 서울 외곽 북부구간(7.2%), 용인~서울 도로(7%), 대구~부산 도로(6.7%), 서울~춘천 도로(6.5%) 순으로 높다. 저금리 지속,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지만 투자자들이 사업 초기 맺은 협약을 고수하는 바람에 자금 재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곽, 대구~부산 도로는 각각 2011년, 2008년에 자금 재조달을 했지만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금 재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평택~시흥 도로는 자금 재조달에 성공, 7.4% 금리를 4.4%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서수원~평택 도로도 지난해 10월 자금 재조달로 금리를 4.8%로 낮추면서 요금을 인하했다.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