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등예산’ 학교장 재량 논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공립 초·중학교 146곳에 ‘학교 평등’이란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로 잡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67곳에 편성된 학교평등예산의 지역별 격차는 뚜렷하다. 서초구와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 비중이 낮아 추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 반면 강북구의 경우 8곳에 총 6662만원, 중랑구는 7곳에 총 5958만원이 투입된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돼 있다. 즉 이 예산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교직원 출장비, 근무유지관리비 등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