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국민연금 합의 ‘여진’…”포퓰리즘”·”땜질” 반발

김태호 “모든 직 걸고 철회요구”…김무성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 문제 제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문제가 여야간 문구 조정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 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 지도부와 중진들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처리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공무원연금을 처리한 후 앞으로 신설되는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초반부터 안팎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말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국가재정은 1천600조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면서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서 여야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정병국 의원도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을 끼워넣어 소득대체율 높임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자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이라면서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땜질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준비 못하다 보니 재원마련 방안은 부족하고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이 아닌가 싶다”면서 “우리 미래세대야 보험료 독박을 쓰든 말든, 보험료 폭탄을 맞든 말든 현 세대만 생각하는 야당의 무책임에 우리가 끌려간 꼴로서 개악 부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 사퇴론까지 거론한 김태호 최고위원을 겨냥해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면서 “6년 뒤에는 이번 개혁 덕분으로 하루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언성을 높이며 논란을 벌였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