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정 노리는 아베… 일본 국민은 회의적

44% “헌법 유지”… 42% “개헌”

일본 국민은 ‘교전권 포기’ 등을 명시한 현재 헌법 개정에 회의적이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분위기로 몰아가지만 국민은 개헌에 냉랭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여론조사 결과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 등이 3일 헌법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헌법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개헌 찬성은 42%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 ‘헌법 현행 유지’가 ‘개헌 찬성’보다 앞선 것은 2002년 조사 이후 처음이다. 현행 헌법을 유지하자는 응답자의 57%는 “(개헌으로) 평화주의가 변질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불필요’(48%) 응답이 ‘개헌 필요’(43%)보다 많았다. 교전권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평화헌법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헌법 개정이 쟁점이 된 1997년 이후 개헌 의견이 많았지만 지난해 아베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허용한 뒤 개헌 반대 의견이 찬성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자 1면 머리기사로 아베 총리가 조기 개헌보다는 국민적 합의 형성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우회 전략을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은 차갑다. 국민들은 “기존 법률에 충실하면 된다”고 밝히는 등 최근 자위대 역할 확대 등 아베 총리의 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