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북한 핵 문제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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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1년 6개월 만에 극적 타결

1년 6개월을 끌어온 미국 등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2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풀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연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뤄 낸 ‘역사적인’ 외교 성과다. 미국이 쿠바에 이어 이란과도 손을 잡으면서 이제 남은 건 북한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천명한 바 있다.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세를 몰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에도 전격적으로 손을 내밀까.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에 화답할까.

V꽃… 이란에 다시 봄이 왔다 미국 등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환영 인파가 물결을 이룬 가운데 한 시민이 자동차 선루프 위로 승리의 ‘브이’ 손짓을 내보이고 있다.
테헤란 AP 연합뉴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일(현지시간) “북한 핵과 이란 핵은 상황이 달라 연결고리를 찾기 쉽지 않다”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덕분에 이란이 협상에 나왔고 결국 타결된 만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처럼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북핵 협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지난달 31일 ‘38노스’ 주최 간담회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모든 신경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만큼 임기 말 업적 쌓기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번 열어 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이란·쿠바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고, 미국도 이란 핵협상 이행 상황에 따라 북한에 눈을 돌릴 수 있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달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과 이란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북한 핵프로그램은 이란보다 훨씬 진전됐다.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버티면 특혜” 北에 잘못된 신호… 北 비핵화 협상 더 꼬일 수도

전문가들이 본 ‘대북 협상’ 전망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주요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이란의 핵협상이 2일(현지시간) 타결됨에 따라 정체돼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핵개발 단계에 있는 이란과 세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북한의 비핵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현재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94년에는 이란 핵협상과 비슷한 성격의 ‘제네바 합의’를 미국과 체결했으나 비밀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면서 이를 파기한 전력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이란의 핵개발은 핵무기 보유국의 숫자가 늘어나는 ‘수평적 확산’인 반면, 북한 핵개발은 이미 보유한 핵탄두 수를 늘리는 ‘수직적 확산’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자원의 보고인 중동(이란)에 비해 북한은 가진 것이 없고 미국의 대북 불신이 극에 달했다”면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적극 나서기보다 핵무기가 고도화되는 것을 막는 현상 유지·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할 빌미를 주고 북한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이란이 저농축 우라늄(LEU)을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6자회담이 북한에 요구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보기엔 미국이 이란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이란의 사례를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핵 보유 의지를 더욱 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은 장기간 이뤄진 경제제재가 효과를 본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 능력이 강화될 것이기에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재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원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