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하향식 공천 폐해 해소… 동원 선거 차단이 과제

“국민경선은 2회 선거 세금 낭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함께 ‘안심번호’를 통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번호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가상 휴대전화 번호를 말한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면 번호는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각 후보 진영에서 명부 입수나 착신 전환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왜곡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집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가 바람직한 방향이며 한 단계 진일보한 조사 방식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오픈프라이머리의 보완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시행되면 본 선거까지 사실상 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도 안심번호 여론조사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유선전화 가입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현행 여론조사는 여전히 유선전화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유권자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출마 후보에게 비용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현재 전화면접 조사에서 샘플 하나(피조사자 1명)당 가격은 1만 2000원 선이다. 그런데 안심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동통신사에 번호 제공 조건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샘플당 적어도 2000~3000원의 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신사의 샘플 설정 시 투명성 보장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별도의 관리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도 제도 시행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