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꽁꽁 얼어붙은 내수 살릴 길 없나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올해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인 한국 경제에는 적신호다. 가계의 소득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지갑은 꽉 닫혀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평균소비성향)은 72.9%였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세금이나 연금 등을 빼고 순수하게 소비로 쓴 돈은 72만 9000원이라는 뜻이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평균 소비성향은 2010년 77.3%를 기록한 이후 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노인들은 지출을 더 줄였고 노후에 대비해 젊은 층도 씀씀이를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반면 월평균 가계소득은 430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소비를 더 많이 줄였다.

소비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산층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가계 부채는 이미 1100조원에 이른다.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금이나 월세를 감당하는 데 허덕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 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중산층들은 1990년에는 가처분소득을 1년 남짓 모으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한 푼도 안 쓰고 3년을 모아야 가능해졌다. 중산층의 전체 소비 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도 1990년 13%에서 2013년에는 21%로 높아졌다. 삶의 질이 뒷걸음질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드니 지갑부터 먼저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 부진은 물가하락과 저성장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들은 특히 현재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조만간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어제 발표한 경기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절반 정도는 경제회복 시기를 내후년(2017년) 이후로 전망하면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불황에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소비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 내수가 회복되면 일자리와 기업 투자도 늘어난다. 민간 소비가 살아나려면 돈이 원활하게 돌아야 하고 이 돈은 가계로 흘러들어 가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기업의 투자나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업이 쌓아 둔 돈을 가계소득으로 연결해 내수를 살리려는 것이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내수시장에 풀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이어지는 저유가 기조도 소비 진작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유가 하락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 이상 내리기로 한 것이 좋은 사례다.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4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