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증세논쟁] “우리 경제체력 증세 감당” 50%…“올해 증세 논의 골든타임” 40%

“세금 올리면 경제회복 찬물” 지적도

긴급 진단에 응한 조세 전문가들 중 절반은 세금을 올려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체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20명 가운데 8명이 바람직한 증세 논의 시기로 올해를 꼽았다. 차기 정부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가 증세를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이 평균 25%인데 반해 우리는 20% 수준”이라면서 “올해부터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세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에나 반영되므로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도식적으로) 전제하면 증세 논의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놨다.

정부와 정치권이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백운찬 전 관세청장은 “대기업은 1~2% 세율을 올려도 큰 부담이 없고 오히려 행정 간섭인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더 바란다”면서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덜 가도록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증세는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저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더 침체되고 결국 서민층이 더 어려워진다”면서 “무상복지 등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증세는 경제를 살린 뒤에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도 “우리나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전체 세금의 70%를 차지하는데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크다”면서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 실제 세금은 많이 늘지 않고 기업과 가계에 부담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서민·중산층도 복지 혜택이 다소 줄어드는 상황을 이해하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도덕적 의무)와 이를 유도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서민·중산층도 복지 축소를 참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개혁에 양보하는 등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안원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