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국회서 복지수준·재원 논의해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대해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정 복지 수준, 증세를 포함한 재원 마련 수단을 공론화해 주기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여권 지도부에서 불거진 증세론에 대해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야, 국민 모두 다르다”며 “(적정 복지 수준과 증세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해 주시면 정부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현재로선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국회에 증세 논의의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