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 예산 7% 인상…시퀘스터 무력화 나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을 법정 상한선보다 7%가량 높게 편성함으로써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무력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2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시퀘스터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 시 회복 단계에 들어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시퀘스터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2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약 80조9천억 원), 약 7% 많은 1조910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예산(5천61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 비국방예산(5천30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를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공식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하원의원 워크숍에 참석, 이 같은 구상을 공개하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의회가 내 제안을 거부하고 자동 예산삭감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군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 인프라,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양측 간 ‘예산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화당은 비국방예산을, 민주당은 국방예산을 우선으로 각각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코리 프리츠는 “공화당도 시퀘스터보다 더 현명한 예산 삭감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 차례 대체 입법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은 ‘세금 인상’ 요구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내 매파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시퀘스터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